다음 중 공공(公共)이 도시개발 과정에 개입하는 여러 가지 형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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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공공(公共)이 도시개발 과정에 개입하는 여러 가지 형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각종 토지이용규제를 통하여 도시개발을 제어한다.
개발업자 등의 자격을 제한하는 시장진입 규제, 토지 등의 거래행위에 대한 규제, 각종 부담금 등을 통한 개발이익 분배과정에 개입한다.
조세정책이 아닌 금융정책을 통해서만 도시개발을 촉진시키거나 지연시키는 효과를 갖는다.
공부(公簿) 등을 통해 토지나 건물에 대한 권리관계를 확인하고 보장해 주는 역할을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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