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수도권정비계획에 따른 과밀억제권역과 해당권역에서의 행위 제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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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기사

다음 중 수도권정비계획에 따른 과밀억제권역과 해당권역에서의 행위 제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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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수도권정비계획에 따른 과밀억제권역과 해당권역에서의 행위 제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과밀억제권역은 인구과 산업을 계획적으로 유치하고 산업의 입지와 도시의 개발을 적정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말한다.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과밀억제권역에서 공업지역의 지정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단, 시·도별 기존 공업지역의 지정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단, 시·도별 기존 공업지역의 총면적을 증가시키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과밀억제권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공공청사의 신설을 허가하여서는 아니된다. 단, 국토해양부장관이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과밀억제권역의 범위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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