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개발권양도제에 대한 설명이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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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개발권양도제에 대한 설명이 틀린 것은?
개발유도지역의 지가수준이 높거나 토지이용규제가 강하면 개발권에 대한 수요가 줄어 든다.
도시의 성장관리수법의 하나로 활용되는 제도이다.
공공이 토지소유주에게 용도 규제에 상응하는 토지주의 손실금액 만큼의 개발권을 부여한다.
개발권의 신축적인 운영을 위해 개발권수급은행의 운영을 고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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