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개발권양도와 관련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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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개발권양도와 관련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개발권 거래시장의 조성이 필요하다.
개발유도지역의 규제가 강할수록 제도의 실현성이 높다.
토지소유자와 비소유자 간의 형평성도 제고할 수 있다.
개발유도지역의 경우 과밀이나 혼잡 등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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