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밀도관리구역은 기반시설의 용량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중 기반시설의 설치가 곤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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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밀도관리구역은 기반시설의 용량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중 기반시설의 설치가 곤란한 지역으로서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에 지정할 수 있다. 그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당해 지역의 도로사비스 수준이 매우 낮아 차량통행이 현저하게 지체되는 지역
향후 2년 이내에 당해 지역의 수도에 대한 수요량이 수도시설의 시설용량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향후 2년 이내에 당해 지역의 하수발생량이 하수시설의 시설용량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향후 2년 이내에 당해 지역의 학생수가 학교수용능력을 10% 이상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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