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기본법상 지역계획수립에 대한 내용이 적절한 것은?
문제풀이 모드
0
정답률 : -
국토기본법상 지역계획수립에 대한 내용이 적절한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계기관과의 협의없이 지역특성에 맞는 지역계획수립 가능하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규정에 의하여 부문별 계획을 수립시에는 국토종합계획의 내용을 반영하여야 한다.
개발촉진지구개발계획은 지역계획이라 볼 수 없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토 전역을 대상으로 해서는 소관없무에 관한 부문별계획을 수립할 수 없다.
채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