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개발권양도제(TDR)의 장점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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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개발권양도제(TDR)의 장점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공공의 비용부담을 줄이면서 토지이용규제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개발권의 할당치와 규제치를 시간적·객관적으로 고정함으로써 도시개발의 시기와 방향을 규제할 수 있다.
교환비율의 규정, 개발권 매매시장의 유지와 관련한 세부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개발유도지역의 토지주는 개발권 매입을 통해 고밀도 개발을 수행하여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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