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주차장법령상 부설주차장의 설치에 관한 기준이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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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주차장법령상 부설주차장의 설치에 관한 기준이 옳은 것은?
부설주차장의 설치의무는 도시계획구역 안에서만 적용된다.
부설주차장이 주차대수 400대의 규모 이하이면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단독 또는 공동으로 부설주차장을 설치할수 있다.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은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면 교통 혼잡이 가중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시설물의 위치·용도·규모 및 부설주차장의 규모 등이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주차장의 설치에 드는 비용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납부하는 것으로 부설주차장의 설치를 갈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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