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상 관리청은 도로 구조의 손궤방지, 미관 보존 또는 교통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로경계선으로부터 얼마를 초과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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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상 관리청은 도로 구조의 손궤방지, 미관 보존 또는 교통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로경계선으로부터 얼마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접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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