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수도권에 속하지 아니하고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하지 아니하면서 도시ㆍ군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는 시 또는 군지역의 인구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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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수도권에 속하지 아니하고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하지 아니하면서 도시ㆍ군기본계획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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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수도권에 속하지 아니하고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하지 아니하면서 도시ㆍ군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는 시 또는 군지역의 인구 기준은?

인구 5만 이하

인구 10만 이하

인구 20만 이하

인구 30만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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