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상 도로의 관리청은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궤, 미관의 보존 또는 교통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로의 경계선으로 부터 몇 m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접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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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기사

도로법상 도로의 관리청은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궤, 미관의 보존 또는 교통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로의 경계선으로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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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상 도로의 관리청은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궤, 미관의 보존 또는 교통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로의 경계선으로 부터 몇 m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접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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