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량표를 함부로 이전하거나 손괴한 자의 벌칙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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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량표를 함부로 이전하거나 손괴한 자의 벌칙기준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30만원 이하의 벌금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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