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량법상의 벌칙중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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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량법상의 벌칙중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경우는?
고의로 측량성과를 사실과 다르게한 자
입찰행위를 방해한 자
정당한 사유없이 측량의 실시를 방해한 자
측량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측량업을 영위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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