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측량에 종사하는 자가 측량을 실시하기 위하여 전답이나 기타 공작물을 부득이한 경우 사용하였을 경우의 그 손실은 누가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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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측량에 종사하는 자가 측량을 실시하기 위하여 전답이나 기타 공작물을 부득이한 경우 사용하였을 경우의 그 손실은 누가 보상하는가?
각 관할경찰서장
건설교통부장관
국립지리원장
시장 및 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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