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량성과 또는 측량기록을 무단으로 복제한 자에 대한 벌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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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량성과 또는 측량기록을 무단으로 복제한 자에 대한 벌칙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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