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으로 측량성과 또는 측량기록을 복제한 자에 대한 벌칙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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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으로 측량성과 또는 측량기록을 복제한 자에 대한 벌칙으로 옳은 것은?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30만원 이하의 벌금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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