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되지 않는 사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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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되지 않는 사항은?
기본측량을 위하여 설치한 측량표를 이전 손상 기타 그 효용을 해하는 행위를 한 자
측량성과를 고의로 사실과 상이하게 한 자
부정한 방법으로 측량업의 등록을 한 자
측량업의 등록증을 대여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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