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산업 진흥법상 프로스포츠의 육성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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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산업 진흥법상 프로스포츠의 육성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스포츠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의 건전한 여가활동을 진작하기 위하여 프로스포츠 육성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프로스포츠 육성을 위하여 프로스포츠단 창단에 출자 또는 출연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을 2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ㆍ수익을 허가하거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공유재산을 사용ㆍ수익 허가를 받은 프로스포츠단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사용ㆍ수익의 내용 및 조건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라도 다른 자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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