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산업진흥법상 프로스포츠의 육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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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산업진흥법상 프로스포츠의 육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국가는 스포츠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의 건전한 여가활동을 진작하기 위하여 프로스포츠 육성에 관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다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체육시설의 효율적 활용과 프로스포츠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을 30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 수익하게 할 수 있다.
공유재산을 사용, 수익하게 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유재산의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도록 사용, 수익하고자 하는 자와의 계약에 따라 사용료를 정할 수 있다
공유재산을 사용, 수익하게 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유재산의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도록 사용, 수익의 내용 및 조건을 부과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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