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 범죄 중 무단으로 소프트웨어를 복사하여 저작권 침해를 하였다. 이 경우 민ㆍ형사상 제재를 받게 되는데 어떤 법에 저촉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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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 범죄 중 무단으로 소프트웨어를 복사하여 저작권 침해를 하였다. 이 경우 민ㆍ형사상 제재를 받게 되는데 어떤 법에 저촉되는가?
정보통신 보호법
소프트웨어 저작권 보호법
개인정보 보호법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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