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오염의 피해에 관한 무과실책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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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오염의 피해에 관한 무과실책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토양오염이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오염원인자는 그 피해를 배상하지 아니한다.
오염원인자가 2인 이상으로서 어느 오염원인자에 의하여 피해가 발생한 것인지 알 수 없을 때에는 각 오염원인자가 연대하여 배상하고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여야 한다.
토양오염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오염을 발생시킨 자는 그 피해를 배상하고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을 양수한 자가 선의이며 과실이 없는 때에는 토양오염원인자로 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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