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토양개선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실시의 명을 받은 오염원인자가 실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의 법적 처벌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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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토양개선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실시의 명을 받은 오염원인자가 실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의 법적 처벌기준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함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함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함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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