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관, 운반 및 정화 등의 과정에서 오염토양을 누출ㆍ유출시킨 자에 대한 벌칙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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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관, 운반 및 정화 등의 과정에서 오염토양을 누출ㆍ유출시킨 자에 대한 벌칙 기준은?
500백만원 이하의 벌금
1천만원 이하의 벌금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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