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토양관련 전문기관의 지정을 받거나 토양정화업의 등록을 한 자에 대한 벌칙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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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토양관련 전문기관의 지정을 받거나 토양정화업의 등록을 한 자에 대한 벌칙기준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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