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토양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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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토양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이를 위반하여 토양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벌칙기준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2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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