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화조치 이후에도 우려 기준을 초과하는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이 사용 중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장에 대한 처벌규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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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화조치 이후에도 우려 기준을 초과하는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이 사용 중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장에 대한 처벌규정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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