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토양을 정화하는 자가 오염토양에 다른 토양을 섞어서 오염농도를 낮추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의 벌칙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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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토양을 정화하는 자가 오염토양에 다른 토양을 섞어서 오염농도를 낮추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의 벌칙기준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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