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의 설치자는 토양오염방지를 위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여 토양 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지…
문제풀이 모드
0
정답률 : -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의 설치자는 토양오염방지를 위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여 토양 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벌칙기준으로 적절한 것은?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6월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채점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