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토양을 버리거나 매립한 자에 대한 벌칙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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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토양을 버리거나 매립한 자에 대한 벌칙기준은?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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