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토양을 정화하는 자는 오염토양에 다른토양을 섞어서 오염농도를 낮추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이를 위반하여 오염토양에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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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토양을 정화하는 자는 오염토양에 다른토양을 섞어서 오염농도를 낮추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이를 위반하여 오염토양에 다른 토양을 섞어서 오염농도를 낮춘 자에 대한 벌칙 기준은?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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