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군수, 구청장이 오염토양개선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실시를 그 오염원인자에게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실시명령을 이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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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군수, 구청장이 오염토양개선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실시를 그 오염원인자에게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실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또는 실시명령을 받고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오염토양개선사업을 실시한 자는 어떤 벌칙을 받는가?
5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3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2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1년이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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