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토양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화기준 및 정화방법에 따라 정화하여야 한다. 이를 위반하여 오염토양을 정화한자에 대한 벌칙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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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토양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화기준 및 정화방법에 따라 정화하여야 한다. 이를 위반하여 오염토양을 정화한자에 대한 벌칙 기준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
1000만원 이하의 벌금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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