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양오염방지조치 명령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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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양오염방지조치 명령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토양오염 실태조사 결과 우려기준을 넘은 지역의 정화 책임자에게 6월의 범위 안에서 토양정밀조사를 받도록 명할 수 있다.
부득이하게 토양정밀조사 이행기간 내에 조사를 이행하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6개월의 범위에서 1회로 한정하여 이행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토양오염실태조사 또는 토양정밀조사 결과 우려기준을 넘는 경우 2년의 범위 안에서 이행기간을 정하여 오염토양의 정화를 명할 수 있다.
환경부장관은 토양오염측정망 운영결과 우려기준을 넘는 경우 오염원 인자에게 직접 당해 토양 오염물질의 사용제한을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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