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환경보전법상 토양관리전문기관이 토양오염도 조사 중 타인에게 손실을 입힌 때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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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환경보전법상 토양관리전문기관이 토양오염도 조사 중 타인에게 손실을 입힌 때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손실보상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손실보상청구서와 증빙서류를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한다.
손실보상청구서에는 손실액의 산출방법이 포함된다.
손실보상청구에 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손실을 입은 자는 환경부장관에게 재결을 신철할 수 있다.
손실보상청구 협의에 대한 재결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자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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