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관, 운반 및 정화 등의 과정에서 오염토양을 누출 또는 유출시킨 자에 대한 벌칙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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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관, 운반 및 정화 등의 과정에서 오염토양을 누출 또는 유출시킨 자에 대한 벌칙 기준은?
1000만원 이하의 벌금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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