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 직원이 그 직무상 알게 된 품종보호출원중의 품종에 관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할 대

유통종자에 대한 품질을 표시하지 않고 종자를 판매 또는 보급한 자

보증서를 허위로 발급한 종자관리사

우량종자의 생산과 원활한 유통을 위한 관계공무원의 조사 또는 수거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