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종보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에게 해당되는 벌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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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종보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에게 해당되는 벌칙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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