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산업법에서 정한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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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자산업법에서 정한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
품종보호권을 침해한 자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품종보호사정을 받은 자
선서한 감정인이 심판위원회에 대해 허위 감정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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