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신품종 보호법상 침해죄 등에서 품종보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가 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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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자산업기사

식물신품종 보호법상 침해죄 등에서 품종보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가 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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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신품종 보호법상 침해죄 등에서 품종보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가 반는 것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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