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의 수·출입 또는 수입된 종자의 국내 유통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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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자의 수·출입 또는 수입된 종자의 국내 유통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수입된 종자에 유해한 잡초종자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상으로 포함되어 있는 경우
주입된 종자가 국내 종자 가격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경우
수입된 종자의 증식이나 교잡에 의한 유전자 변형 등으로 인하여 농작물 생태계 등 기존의 국내 생태계를 심각하게 파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수입된 종자로부터 생산된 농산물의 특수성분으로 인하여 국민건강에 나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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