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신품종보호관련법상 품종보호권을 침해한 자가 받는 벌칙은?
문제풀이 모드
0
정답률 : -
식물신품종보호관련법상 품종보호권을 침해한 자가 받는 벌칙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채점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