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종보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의 벌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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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종보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의 벌칙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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