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종보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는 ( )년이하의 징역 또는 ( )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안에 알맞은 것으로 짝 지워진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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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종보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는 ( )년이하의 징역 또는 ( )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안에 알맞은 것으로 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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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종보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는 ( )년이하의 징역 또는 ( )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안에 알맞은 것으로 짝 지워진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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