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산업법상 품종보호료가 면제되는 경우가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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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자산업법상 품종보호료가 면제되는 경우가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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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자산업법상 품종보호료가 면제되는 경우가 아닌 것은?

사회봉사단체가 품종보호권의 설정등록을 받기 위하여 품종보호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품종보호권의 설정등록을 받기 위하여 품종보호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품종보호권의 존속기간 중에 품종보호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가 품종보호권의 설정등록을 받기 위하여 품종보호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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