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품종목록에 등재되지 아니한 벼 종자를 판매한 자에게 해당되는 벌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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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품종목록에 등재되지 아니한 벼 종자를 판매한 자에게 해당되는 벌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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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품종목록에 등재되지 아니한 벼 종자를 판매한 자에게 해당되는 벌칙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4년 이하의 징역 또는 4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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