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일자 및 보증의 유효기간

품종보호권자의 허락 없이 타인의 보호품종을 업으로서 실시한다.

고의로 유사한 보호품종명칭을 당해 보호품종 명칭을 당해 보호품종이 속하는 작물 종의 품종에 사용한다.

실시자가 자기가 하는 행위에 대한 결과를 식별할 수 없는 정도의 지능을 갖추고 있어도 침해죄가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