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산업법에서 정하는 양벌규정(兩罰規定)이 적용되는 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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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자기사

종자산업법에서 정하는 양벌규정(兩罰規定)이 적용되는 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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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자산업법에서 정하는 양벌규정(兩罰規定)이 적용되는 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허위표시의 죄

품종보호권 침해의 죄

전용실시권 침해의 죄

발아보증시한이 경과된 종자를 판매한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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