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은 감정인으로서 품종보호 심판위원회에 대하여 허위 감정을 하였다. 종자산업법상 해당되는 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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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은 감정인으로서 품종보호 심판위원회에 대하여 허위 감정을 하였다. 종자산업법상 해당되는 죄는?
비밀누설의 죄
침해죄
허위표시의 죄
위증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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