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관이 품종보호 출원에 대해 거절할 수 있는 사유로 맞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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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관이 품종보호 출원에 대해 거절할 수 있는 사유로 맞지 않는 것은?
국가품종목록에 등재되지 않은 품종의 출원
무권리자가 출원한 경우
조약에 위반된 경우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공유인 경우에 공유자 모두가 공동으로 품종보호 출원을 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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