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서한 증인, 감정인 또는 통역인이 심판위원회에 대하여 거짓으로 진술, 감정 또는 통역을 하였을 경우 해당되는 벌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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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서한 증인, 감정인 또는 통역인이 심판위원회에 대하여 거짓으로 진술, 감정 또는 통역을 하였을 경우 해당되는 벌칙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4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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